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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하면 형 감면 ‘플리바기닝’ 내년 도입

사건 해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량을 깎아주는 이른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제도를 담은 법 개정안이 나왔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거짓말한

중앙일보

2010.12.22 00:23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대변인 김영진▶감찰담당관 오정돈▶감찰담당관실 안범진▶법질서담당관 이두식▶법무심의관 김우현▶법무심의관실 박하영 장준희▶법무과장 박근범▶국제법무과장 김기준▶국가송무과장 이상철

중앙일보

2010.07.27 00:21
검사 588명 인사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석재 ▶기획검사실 강지성 김형석 ▶법무심의관실 구상엽▶법무과 김윤섭▶통일법무과 박상진 ▶형사기획과 박세현 ▶공안기획과 이주형▶형사법제과 이상진 ▶범죄예방기

중앙일보

2010.02.02 01:46
[스페셜 리포트] 법원·검찰 사법개혁 갈등 국회서 2라운드 예고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 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법관 임용 방식 개선, ‘우리법연구회’ 등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형사소송제도의

중앙일보

2010.02.01 02:56
검찰 중간간부 309명, 평검사 31명 인사

◆법무부▶대변인 김강욱▶감찰담당관 정의식▶감찰담당관실 검사 서영수▶법무심의관 백방준▶법무과장 안병익▶국제법무과장 이상용▶검찰과 검사 정수봉▶ 형사기획과장 권익환▶국제형사과장 이흥락

중앙일보

2009.08.26 00:52
東方告訴之國의 오명을 벗어나자

옛날부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다. 서로 양보하고 풍속이 아름다우며 예절이 바르다는 의미였다. 조선 중기 실학자 이익은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다.

중앙일보

2009.07.06 10:58
東方告訴之國의 오명을 벗어나자

옛날부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다. 서로 양보하고 풍속이 아름다우며 예절이 바르다는 의미였다. 조선 중기 실학자 이익은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다.

중앙선데이

2009.07.05 04:47
뉴스 인 뉴스 범인 잡는 DNA

미국 드라마 ‘CSI’를 보면 과학수사관은 범죄 현장에서 방진복에 마스크까지 쓰고 신발에 덧신을 씌운 채 증거물을 찾습니다. 이 같은 요란한 차림을 한 이유는 DNA 증거물이 수사

중앙일보

2009.06.05 15:45
뉴스 인 뉴스 범인 잡는 DNA

미국 드라마 ‘CSI’를 보면 과학수사관은 범죄 현장에서 방진복에 마스크까지 쓰고 신발에 덧신을 씌운 채 증거물을 찾습니다. 이 같은 요란한 차림을 한 이유는 DNA 증거물이 수사

중앙일보

2009.06.04 00:15
검사 426명 인사

◆법무부▶대변인 김주현▶장관 정책보좌관 김용남▶감찰담당관 이명재▶감찰담당관실 송삼현 김훈▶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박철▶법무심의관 오정돈▶법무과장 백방준▶국가송무과장 김희준▶통일법무과

중앙일보

2009.01.22 01:16
고검 검사급 387명 인사

◇법무부▶대변인 홍만표▶감찰담당관 박성재▶감찰담당관실 김경태▶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법무심의관 이건태▶법무과장 오정돈▶국제법무과장 백기봉▶국가송무과장 최창호▶상사법무과장 이두

중앙일보

2008.03.17 01:06
검찰 간부 인사 이동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성재 ▶감찰담당관실 김경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백방준 ▶법무심의관 이건태 ▶법무과장 오정돈 ▶국제법무과장 백기봉 ▶국가송무과장 최창호 ▶상사법무과장 이두

중앙선데이

2008.03.15 21:15
검사 407명 인사

◇법무부▶정책홍보관리실 조재빈 양석조▶법무심의관실 김도형▶법무과 홍승욱▶국제법무과 신승호 황병주▶법조인력정책과 김남우▶상사법무과 정진용▶검찰과 손준성▶형사기획과 신자용 송경호▶공공

중앙일보

2008.02.27 05:30
법무부 ‘엘리트 검사들 집합소’ 검찰국 조직 확 줄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법무부는 6일 ‘검찰 최고의 엘리트 조직’인 법무부 검찰국의 축소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박영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 “법무·검찰 행정의

중앙일보

2008.01.07 04:53
[우리 대학 로스쿨은] 금융·IT ‘우리 대학 강점’ 로스쿨에도 이어갑니다

경기대 홍승인 법대 학장 ＂외국인근로자 문제 등 인권 전문가 양성” 경기대학교 법과대학은 인권전문 로스쿨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인구 수와 기업 수가 가

중앙일보

2007.12.05 16:30
차장·부장급 검사 387명 인사

◆법무부 ▶감찰기획관 김현웅▶감찰관실 박진만 윤희식▶홍보관리관 홍만표▶법무심의관 김영준▶법무심의관실 이두식▶법무과장 이건태▶국제법무과장 박은석▶특수법령과장 전현준▶법조인력정책과장

중앙일보

2007.03.01 05:30
법무부·검찰 인사

?법무부▶감찰기획관 주철현 이명재(감찰관실 검사)▶정책홍보관리관 김수남 ▶법무심의관 박민표 양근복(법무심의관실 검사) ▶법무과장 강인철 ▶국제법무과장 김영준 ▶송무과장 염동신 ▶인

중앙일보

2006.02.14 06:06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명단

인사이동내역 (고검검사급, 전입청 기준) 1. 전 보 (434명) 【법 무 부】 ○ 감찰기획관 주철현 (목포지청장) ○ 감찰관실 검사 이명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정책홍보관리

중앙일보

2006.02.13 16:40
검사 390명 인사

법무부는 12일 대검 수사기획관에 민유태 고양지청 차장검사를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90명의 전보 인사(18일자)를 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황희철 법무부

중앙일보

2005.04.12 18:45
[법무부·검찰 229명 인사]

◇ 법무부▶법무심의관 주철현▶여성정책담당관 이영주▶특수법령과장 이승섭▶법조인력정책과장 오규진▶기획관리실 검사 고흥 ▶법무심의관실 〃 이노공▶법무과 〃 김영문▶국제법무과 〃 김형준▶

중앙일보

2003.08.22 17:45
법무부, 검사 110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21일 광주지검 형사1부장에 문영식 (文榮植)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임명하는 등 고검 검사급 3명과 평검사 1백7명 등 검사 1백10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6일자로 단행했

중앙일보

1999.08.23 00:00
[중앙시평]공직윤리-한.미간 격차

짧은 미국 방문길에 읽어 본 한국신문에서는 연일 검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정치적 예속과 부패문화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세기를 허송해 온 그간의 부끄러운 검찰사가

중앙일보

1999.02.08 00:00
法理에도 허술함 없어야

정부.여당의 5.18특별법 제정 방침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아직 특별법의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처벌 대상자나 처벌방법이 자세히 거론되고 있을

중앙일보

1995.11.26 00:00
체외수정 규제법 제정해야/권태호검사 이색 박사논문

◎「할머니 대리모」 국내선 안될 말/출산목적의 부부로 제한해야 인위적으로 남녀의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 자녀를 얻는 체외수정을 규제할 수 있는 형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박사학위논문

중앙일보

1991.08.11 00:00